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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수단 아닌 보호무역 목적으로 변질"
최종수정 2019.05.15 14:57기사입력 2019.05.15 11:22
"트럼프 관세, 수단 아닌 보호무역 목적으로 변질"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관세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상정책을 비판한 기사의 한 대목이다. 관세를 상대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해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미국 산업 보호 및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영구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어 자칫 '자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관세맨(tariffman)'으로 지칭하며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연일 자랑하고 있다. 전날 트윗에서는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뒤집고 3.2%를 찍은 것도 관세의 도움이 컸다고 주장할 정도다. 미ㆍ중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관세의 효용을 강조하며 "우리가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다"며 연일 협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62건의 새로운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이는 같은 기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비교하면 211%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미국이 현재 전체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4.2%로 선진국들의 모임인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다는 독일 도이체방크의 분석도 소개했다. 이는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의 2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터키, 중국 등 신흥국들보다도 높다는 것이다.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무역역사 전문가인 더글러스 어윈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에 새로운 현실이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는 관세를 더 나은 합의를 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여기지 않고 결별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에도 수차례 뒤바뀌는 그의 갈지자 트윗도 전 세계 금융시장에 새로운 리스크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오전 트위터에 "적절한 때가 되면 중국과 합의를 할 것(make a deal)"이라는 글을 올렸다. 전날 저녁 백악관 만찬장에서 "무역협상이 성공적이었는지를 3~4일 이내에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장에 무역협상 타결의 긍정적 신호를 줄 만한 발언들이었다. 실제 미 재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곧 어느 시점에' 중국에서의 협상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고위급 협상이 재개될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 태도를 돌변해 3250억달러(약 386조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루이지애나주로 떠나기 직전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이들이 털고 싶어하고 이용하고 싶어하는 '돼지 저금통'이었지만 더는 안 된다"면서 "미국을 위해 훌륭한 합의가 돼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말이 안 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의 화살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로도 향했다. 그는 이날 "중국이 늘 그래왔듯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쏟아부을 것이다. Fed가 여기에 대응(금리 인하)하면 게임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국의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농업 지역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들마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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