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수도권 버스요금 인상, 안전사회 마중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12일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를 열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간 중재안 마련과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지자체 설득 방안, 파업 시 비상수송대책 등을 논의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버스파업 대책으로 제시한 수도권 버스요금 인상에대 "어렵게 마련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 주요 노선버스의 파업 철회 이후 배포한 담화문을 통해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을 감안할 때 버스요금의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버스 참사를 거론하며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면서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국회 여야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2017년 7월말 버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합의 통과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중교통인 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버스 근로자와 업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 방침에 대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돼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엄격한 관리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