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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얼마들지도 모르는 '버스 준공영제'로 급한 불 끈 정부
최종수정 2019.05.15 11:23기사입력 2019.05.15 11:23

지자체 일반 광역버스 2500대 국토부 소관으로 전환
국토부 "추가 재원 규모 답변하기 곤란"
국민 호주머니 담보한 졸속 대책 비판

얼마들지도 모르는 '버스 준공영제'로 급한 불 끈 정부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 결정을 철회한 15일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버스 파업 대란을 막기 위해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여기에 들어갈 대략적인 예산 규모조차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버스노조의 파업 결정이 주52시간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다가 파업이 임박하자 국민의 호주머니를 담보로 준공영제 졸속 도입 카드를 빼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버스 파업 관련 협의를 갖고 일반광역버스 및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준공영제 추진 방침을 내놨다. 현재 지자체 소관인 일반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인허가권을 갖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지자체의 일반광역버스 약 2500대가 준공영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크게 노선관리형과 위탁관리형·수익금관리형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이후 서울시를 필두로 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 등 5개 광역시에 수익금관리형 준공영제가 도입됐다. 이 방식은 민간 버스업체들의 노선 소유권은 인정하되 정부가 운영비용을 모두 보존하는 대가로 배차권과 노선 조정권 등을 갖는다. 이를 통해 돈이 되는 노선에 버스가 집중되는 현상과 불규칙한 배차 간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 왔다.


문제는 예산이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8개 지자체(일부 도입 포함)에서 지난해 한해에만 1조652억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졌다. 나머지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1조원이 넘는 재원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이는 시내버스를 포함한 것이어서 정부 방침처럼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보다는 적은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주52시간제에 준공영제 평균 월급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경우 1조3433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연구용역을 진행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도입 시기와 예산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추진 시기와 예산 규모는 용역 결과 및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사업이 예산 규모조차 감안되지 않은 채로 추진되는 셈이다. 준공영제 운영상 문제점들도 해결할 숙제다. 정부 지원금이 버스 준공영제 도입 취지인 서비스 수준 향상과 무관한 임원 인건비 등으로 전용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감사원은 2015년 준공영제를 통해 버스업체들에게 보장해주는 이윤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버스 준공영제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운영관리 조례 입법이 시급하다”며 “표준운송원가 기준과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준공영제 외에도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과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등에 대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M-버스 및 복합환승센터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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