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핵우산’ 계속 제공”

美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북핵 협상 타결 위해 확장억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주한미군은 지난주 평택 미군기지에서 ‘비활성화탄(inert)’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발사대에 정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주한미군 제35방공포여단 페이스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데이비드 트라첸버그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은 북한이 여전한 위협이라며 한국에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제공 의지가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트라첸버그 부차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한국에서 북미 협상이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지난해 10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당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전범위에 걸친 군사력으로 한국에 확장 억제력을 계속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여하고 있는 "북미대화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미국과 동맹들을 공격할 수 있는 위협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위협 때문에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해마다 SCM 공동성명에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 등 확장억제 구성 요소를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