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후 암담해지는 韓경제…"정년제 폐지·고령자도 일해야"(종합)

KDI, 고령화 대응 보고서 "정년제는 '낡은 제도'..전면적 개선"
고령인구부양비 늘고, 세대간 갈등 증폭..생활수준 퇴보 '경고'
"노동시장 질 개선..부처 간 협업해 평생교육·훈련 모델 모색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5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로 떨어지는 등 국내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력 감소 문제를 극복하려면 고령세대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나아가 정년제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재준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정한 나이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년제도는 더 이상 사회경제적 발전에 유효한 역할을 못하는 낡은 제도"라며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화 속도와 기간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시기는 현재부터 2050년까지 약 30년 동안일 것으로 추정했다. 2050년 이후에는 고령인구의 숫자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10% 미만이었던 고령인구부양비(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수치)는 2050년에 이르면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OECD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고용률을 70%로 잡을 경우 2050년에는 취업자 수가 인구의 36%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은 2021~2030년에는 2.0%, 2041~2050년에는 1.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위원은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정체하거나 퇴보할 수 있다"며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정치적으로 증폭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청년·여성 등 생산가능 연령대의 경제활동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게 그의 주장dl다. 출산율 제고 정책도 현재 진행형인 고령화에 대응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여성과 청년의 추가적인 경제활동참가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상승하지 않는 한 성장률은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0.2~0.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노동 공급 측면에서 성장에 가장 유리한 고용구조는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고령세대의 노동참여를 강조했다. 고령세대가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경제성장률 하락을 줄이고 고령인구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그 이전 세대보다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능력과 의사에 따라 은퇴 여부를 결정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도 병행해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세대의 노동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려면 열악한 수준의 고령노동시장의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적역량을 키우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결합해 새로운 평생 교육·훈련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장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동시에 연령이 고용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접근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