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ILO 핵심협약 비준, 당분간 국회 논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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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와 관련 "국회 환노위원회에서 당분간 정식의제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학용 위원장은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4차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6월에 ILO 창립 100주년 행사를 가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시간에 쫓겨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핵폭탄급 이슈"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ILO협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강제조항은 아니고 FTA협약상 권고조항"이라면서 "노조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과 동일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같이 만들어서 딜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비준을 위한 사전입법활동과 사회적합의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ILO협약의 취지 자체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미비준 상태인 4개 협약 내용들 하나 하나가 정말 첨예한 대립이 있는 내용들"이라면서 "한국의 노동현실은 다른 나라와는 많이 달라 전세계 어느 노조보다 강성이고 힘이 있다.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학용 위원장은 정부와 여권의 '전경련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나 대통령의 기업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면 훨씬 더 경제가 따뜻해질 것"이라며 "기업을 적대시하고 근로자를 착취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기업하기 좋은 기분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전경련도 그만 풀어줘야 된다"면서 "각 분야의 대표성을 띈 조직들이 있듯이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 조직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여러 대기업을 대표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집단의 조직인데 당연히 우대해야 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에 어긋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 입장에서 정부에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