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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靑, 이미선 임명 수순…4월 임시국회도 표류
최종수정 2019.04.15 11:32기사입력 2019.04.15 11:2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강나훔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면서 국회 정상화도 요원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재송부 요청을 예고했고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찬성 기류로 돌아서 귀추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 만난다. 이번 임시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민생 법안과 재해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이 달려 있어 원내대표 간 일정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일정 조율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다. 한국당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 등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당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업무상기밀누설,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를 대검찰청에 고발까지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쳐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내일(15일)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 부부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25%"라며 "내부 정보를 알았다면 그렇게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그렇다"라고 전했다.


일단 여론은 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CBS의 의뢰로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자격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적격' 응답이 54.6%를 기록, '적격' 응답(28.8%)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의당(부적격 42.0% vs 적격 35.4%) 지지층과 무당층(64.3% vs 9.0%)조차도 부적격 응답이 절반이 넘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당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주식 논란이 근거 없는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청문보고서 '적격'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전문가들도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보다 임명돼야 할 사유가 많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을 방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범여권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 찬성 쪽으로 돌아선 모양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주식을 즉각 매각하고 남편도 매각하겠다는 각서 비슷한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정성을 믿는다"며 "(이 후보자는) 40대 여성 지방대 출신이다. 서울대 50대 남성으로 모든 헌법 재판관이나 대법관들이 구성되고 있는데,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게 좋고 특히 지방대 출신의 젊은 헌법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주식 처분 약속까지 하며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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