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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없는 생활SOC 확대…세수도 불투명 '재정건전성 우려'
최종수정 2019.04.15 14:46기사입력 2019.04.15 11:20

경기부진에 SOC 확대 고육책…내년 총선 앞두고 '선심성 정책' 지적도
개소세 인하 연장도 검토, 세수 우려 커져

예타없는 생활SOC 확대…세수도 불투명 '재정건전성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15일 생활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지양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기조였다. 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투자는 2017년 2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원, 올해 17조원, 2020년 16조5000억원, 2021년 16조2000억원으로 줄어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일자리 쇼크를 경험한데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경기가 부진하자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생활SOC을 사실상의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예타 제동도 안받는 생활SOC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생활SOC 사업은 사실상 아무런 제동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조사인데, 생활SOC는 개별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300억원에 크게 못미친다. 지난 1월 발표한 예타면제사업 규모가 24조원을 웃돌았는데, 정작 30조원 규모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심사할 마땅한 장치가 없는 셈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예타조사를 받는 사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비 투입 규모도 30조원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밝힌 지방비 매칭규모는 18조원이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은 3년간 6대4 정도다. 하지만 정부는 복합시설을 신청할 경우 국고보조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높이는 유인책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마다 매칭비율이 달라 일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복합시설 신청이 많으면 국고보조율이 평균 70%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무조정실이 밝힌 국고보조율 조정안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은 최대 80%에 달할 전망이다. 주민건강센터의 국고보조율은 66.7%에서 76.7%로 상향조정된다.


생활SOC 사업을 통해 도서관 등이 건립된 이후도 문제다. 정부는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생활SOC내 핵심점포로 카페, 패스트푸드음식점을 유치하는 등 수익구조를 창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역금융기관이 주민의 기부금을 적립하거나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방안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특히 정부는 인구 3~4만명당 1개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구 뿐 아니라 서비스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자칫 인구가 많은 수도권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비스 소외지역 최우선 건립을 약속한 것이지만, 오히려 지속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추가 경기부양 카드를 꺼낼지도 관심이다. 주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과 내년 예산에서 보다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생활SOC는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개별사업마다 의미가 있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車 개소세 인하 연장도 검토…재정 우려

문제는 내년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생활SOC 사업을 강화해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발표와 예타제도 개편을 통해 재정의 빗장을 풀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생활SOC 확대정책을 통해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정부는 이미 각종 감세 정책을 쓰고 있다. 최근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올해 6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아랑곳않고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개소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6월30일이면 종료된다"며 "그 이후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할지, 예정대로 종료할지는 5월 말 정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자동차 개소세에 관한 질문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홍 부총리가 굳이 언급한 것을 두고 개소세 인하 '종료'보다는 '연장'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올 1분기 국채 발행액은 48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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