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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靑 "이미선 부부 투자 수익률 -25%…불법도 내부 정보 이용도 없었다"
최종수정 2019.04.15 11:02기사입력 2019.04.15 11:02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15일 거액 주식 투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 부부의)주식 거래에 불법이 있었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 부부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25%"라며 "내부 정보를 알았다면 그렇게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해서 (이 후보자 거취에 대해)결정하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그렇다”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채택되지 않으면 16일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송부 요청시한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재송부 요청 시한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의 83%인 35억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으며 주식 투자가 논란이 되자 지난 12일 이 후보자 명의 주식은 모두 처분해 6억7196만원 가량을 현금화했다.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평가했던 야당의 입장도 바뀌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이 후보자에 대해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중 "우려가 매우 크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소속의 유일한 인사청문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헌법재판관의 여성 성비를 높이는 것이 좋고 지방대 출신의 젊은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화당도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로 집계됐다.


'적격하다'는 답변 비율은 28.8%이었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로 나타났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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