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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 돌입하는 김정은… 군수→민수경제 체제 전환 시동
최종수정 2019.04.15 08:38기사입력 2019.04.15 08:38

태영호 "김정은, 대북제재로 심각한 타격"
"군수 줄이는 구조개편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군수산업 핵심지역 출신 김재룡 새 총리 지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가 13일 오후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서 장기전을 예고한 북한이 군수공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민수경제 체제로 본격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군수공업에 치우진 노동력·자원 집중은 민생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핵 무력 완성으로 군수 역량을 민수로 돌려도 된다는 자신감도 묻어있다.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새 내각 총리에 김재룡 전 자강도 당 위원장이 임명된 것은 민수경제 체제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15일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은) 군수공업이 밀집돼 있는 자강도의 당 위원장인 김재룡을 내각총리에 임명하고 군수공업을 주관하던 리만건이 당 부위원장으로 옮겨앉혔다"면서 "지난 수십년 동안 군수공업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을 민수공업쪽으로 돌려 앉히고 있는 것으로, 향후 북한경제에서 군수공업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북한의 군수공업은 각종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생산하는 부문과 군수 필수품을 생산하는 부문으로 구분된다. 총, 포, 탄약, 전차, 군함, 군용비행기 등을 생산하는 전문군수부문과 군복, 군화, 장구류 등 군용필수품을 생산하는 일반군수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 경제운영에서 군수산업의 점유율이 50%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부터 군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김일성 통치시기 '경제와 국방 병진 노선'은 김정일 통치시기 '선군경제노선'으로 이어져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으로 이어졌다.

군수중심의 경제체제는 그러나 북한 경제의 발전을 막고 있다. 군수산업 중시정책은 민수 부문의 노동력 부족을 초래했다. 물적 자원의 배분도 군수에 쏠렸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군사부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 전 공사는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북한경제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국방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군수공업이 민생경제보다 항상 우위에 있었다"면서 "심지어 '고난의 행군'때도 김정일은 수백만의 아사현상을 보면서도 군수공업예산을 한푼도 민수로 돌리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경제발전과 자력갱생, 장기전을 내세우게 되면서 이러한 군수중심의 경제노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인민생활경제와 밀접한 생산량의 증대가 절실하게 됐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가 지난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12일 오후 공개한 영상에서 김재룡 내각 총리가 주석단에 앉아 있는 모습.


태 전 공사는 "이제는 이런(군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장기전에 뻗칠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군수공장들이 민수공장으로 구조개편 된다면 국가도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며 군수공장을 민수공장들처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국가예산증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공적 영역에 대한 지원부담도 덜고 세수도 확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인 셈이다.


다만 이는 그만큼 북한의 경제사정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군수공업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현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의 구석구석을 파고 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제재에 몰린 김정은이 앞으로 '제재 장기전에 자력갱생으로 뻗칠수 있는 대안'으로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이는 구조개편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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