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년새 실직자 96.9만명'…2월 기준 역대 최다

사업부진·직장폐업 등 '비자발적' 실업률 57.9%…2000년 2월 이후 최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달 취업자 26.3만명 증가에도 고용 한파 여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직장을 다니다 최근 일년 내 실직한 인구가 지난달 96만9000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 폐업, 정리해고, 사업부진 등 소위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실직자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년내 실직자' 가운데 이들이 차지한 비중은 2월 기준 2000년 이후 19년만에 가장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 3000명이 증가해서 작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업자는 경기 부진 여파로 '역대급'으로 커진 것이다. 취업자가 늘어나도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함께 늘어나면서 고용개선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아시아경제가 국가통계포털과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일년 이내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인구는 지난달 56만1000명으로, 1999년 6월 관련통계가 작성된 이후 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년내 실직자 가운데 비자발적인 실직자가 차지한 비중도 57.9%로, 2000년 2월(58.1%) 이후 가장 높았다.

통계청은 고용동향 설문조사표에 '이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묻는 질문을 넣고 응답자가 모두 11가지 항목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통상 개인적 이유, 육아, 가사, 심신장애, 정년퇴직, 작업여건 불만 등 6가지를 선택하면 자발적 실업, 직장의 휴ㆍ폐업, 명예ㆍ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 등의 항목을 고르면 비자발적 실업으로 해석한다.

일년내 비자발적 실직자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것은 임시, 일용직 일자리와 자영업자의 감소가 두드러진 결과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통계청은 임시, 일용직 실업률 뿐 아니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지표 악화를 지적했다.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 가운데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둔 임시, 일용직 비중은 지난달 33.9%를 나타냈다. 2018년 2월 35.2% 보다는 낮지만 2017년 2월 30.4% 보다는 여전히 높다.

또 지난달 고용동향조사에서 휴ㆍ폐업, 사업부진 등으로 실직했다고 답한 자영업자 비중은 일년내 실업자 가운데 57.2%를 차지했다. 반면 비자발적 실업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2000년 2월에는 그 비중이 15.4%에 불과했다. 자영업자가 최근 실업률 증가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업부진 등으로 다른 사업을 모색하거나 폐업한 자영업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자발적인 실업 증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논문에서 "2018년 이후 고용의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 이외에 경기적 변동, 인구구조 변화 등 효과도 있다"고 전제한 후 "고용 하락의 27%가 최저임금 영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대상 비율이 1% 오른다고 가정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0.3%의 고용감소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