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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주한미군 또 '생화학 실험' 의혹…확인·검증 불가 '깜깜'
최종수정 2019.03.15 16:19기사입력 2019.03.15 15:32

부산항 8부두 주한미군 생화학 실험 의혹
주민들 우려…"현장 접근권·조사권 달라"
국방부 "생화학 실험 없어…미군과 협조 중"


지난해 1월2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주최로 한·미 정부 평택 캠프험프리·부산항 8부두 쥬피터프로그램(생물무기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주한미군이 부산항 8부두에서 생화학전 과제인 '주피터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와 시민단체는 국방부에 "현장검증을 가겠다"고 요구했지만 사실상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세균무기실험실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연맹은 14일 오후 부산 남구 감만동 8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주피터 프로젝트를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생화학 실험을 한다는 것은 2015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주한미군은 "탄저균 샘플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명했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애슈턴 카터 당시 미국 국방장관은 탄저균 표본이 배달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미군이 부산항 8부두에서 주피터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주민들과 지자체는 당시에도 탄저균 등 생화학 실험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미군은 2017년 주피터 프로젝트 장비를 예정대로 도입했다.




◆주피터 프로젝트, 北 생물무기 위협 대비…실험 위험성도 커


주피터 프로젝트는 북한의 생물학 위협과 전세계적인 생물학 테러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첨단 장비를 활용해 생물학 위협의 조기경보, 탐지·분석식별, 감시정보공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 주피터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 미군이 위험성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인 바이러스 연구도 진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위험성 논란이 커졌다.


실제 미군이 2015년 반입한 탄저균의 경우 공기 중으로 소량만 유출돼도 많은 인명피해를 낼 만큼 위협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피터 프로젝트가 북한 생물 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라는 설명에도 주한미군의 독단적인 탄저균 반입 및 생화학 실험 등에 주민들이 강하게 저항하는 것도 위험성 때문이다.


2017년 이후 비교적 잠잠했던 부산항 8부두 생화학 실험 논란이 다시 불거진 이유는 미 국방부가 발행한 '2019 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 미군이 생물감시의 일환으로 올해 35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미군은 8부두에서 프로젝트 잔여 능력 계획 개발과 작동 시연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해당 자료에서 미 국방부는 주피터 프로젝트에 '살아 있는 매개체 실험'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생화학 실험 없어…주한미군과 긴밀히 협조 중"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주피터 프로젝트는 북한 생물위협을 탐지·분석·경고하는 방어용 체계로, 이미 시험을 통해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생화학 실험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2015년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이후 추가적인 사균샘플 국내 반입시 관련 정보를 우리 정부에 통보하도록 SOFA 절차가 마련돼 있는 상태"라며 "유관기관 확인 결과 현재까지 반입된 사균샘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 주피터 프로젝트와 관련해 앞으로도 한미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부산시와 남구청, 부산 8부두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은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저희는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석분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운영위원은 "부산항 8부지 접근권과 그 안에서 뭐가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권이 필요하지만 미군 측은 기지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부산시가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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