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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당, 대승적 결단 내려야...선거제 개혁 단일안 논의 시작"
최종수정 2019.03.15 12:00기사입력 2019.03.15 12:0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당초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안으로 오늘까지 개혁안 단일안을 도출하고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대 75로 하는 안을 제시해왔다.


심 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오늘 시작한다"면서 "민주당의 마지막 대승적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범위는 공직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2가지 법안 등 총 4가지로 정해졌다"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5가지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에 따르면 여야 4당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제 의석수는 각각 225대 75로 할 것을 합의했다. 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제를 실현하고, 이에 따른 초과의석 수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석패율제(이중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에 요청하는 대승적인 결단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질문에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협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300명으로 전체 의원수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최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과 민주당의 안 사이에 충분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민주당 안을 받을 수 없다는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는 "각 당 내부 의견까지는 다 고려할 수 없다"면서 "야3당 원내대표님들의 합의와 그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당초 공언해온 단일안 도출 시한인 15일을 넘기게 된 데 대해서는 "사실상 법을 어긴 상태가 됐지만 4월15일까지 국회에서 모든 결정을 해야 한다. 여야 4당이 합의되는대로 빠른 일정 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을 민생현안에만 사용해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은 2012년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발의해서 처리된 국회 선진화법 내용"이라면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데 골몰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선거제 개혁에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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