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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문정인 "北,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도 약속하라"
최종수정 2019.03.15 14:24기사입력 2019.03.15 10:10

북한에 도발 자제·더 많은 양보 촉구
"전면적 대북제재 해제 무리한 요구
일단 남북경제협력 정도로 만족해야"
美에도 "일괄타결 말고 단계적 접근" 조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 등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 대가로 북한은 전면적인 대북제재 해제 대신 남북경협 정도를 얻는데 만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남북경협에 대한 유연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제한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14일(현지시간) 문 특보는 미 외교 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제안도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추가 폐기 약속 같은 제안을 더 내놓으면서 광범위한 제재 해제 대신 남북경협 정도로 기대를 덜 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의 이 같은 주장은 '하노이 선언' 무산의 책임이 북·미 양측에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에 더 무게를 두는 듯 했던 지난 12일 관훈토론회 발언과는 궤를 달리한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북한은 예측 가능한 행보를 보였지만 이와 달리 미국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행보를 보였다"면서 회담 결렬을 미국의 돌발적이고 과도한 요구가 원인이 됐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기고문에서는 북한이 더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북·미가 '윈윈' 타협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이 압박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를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미국이 점진적 접근을 계속 꺼리면 현재의 교착에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일괄타결식이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로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의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에) 성공할 수 있도록 미국은 한국에 남북경협에 대한 유연성 확대와 같은 지렛대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노선 재개는 부분적으로 국내 정치적 우려에 기반을 뒀을 수 있고 핵 협상의 정치화는 한국이 크게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문 특보는 북·미협상이 흔들릴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군과 강경파에 휘둘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의 대화가 계속 교착되면 김 위원장도 과거의 선군(先軍) 정치 복귀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문 특보는 이와 관련 "군과 강경파에 경고하려는계산된 정치적 행보일 수 있다"고도 해석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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