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에 이어 소득 지표도 악화…소득주도성장에 이중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고용에 이어 소득·분배 지표까지 악화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소득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위주로 일자리 수가 감소하면서 고용→근로소득 증가→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무려 17.7%나 급감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워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7.7%나 감소했다. 근로소득은 무려 36.8%나 급감했다. 사업소득도 8.6% 감소했다. 정부는 비교 대상인 2017년 4분기 소득이 근로소득(20.7%)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경기 침체가 1분위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1분위 소득 급감은 뼈아픈 결과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기초노령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등 정부 재정 지출을 늘려왔다. 실제 이러한 정부 정책 덕분에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 정부가 보조해주는 이전소득은 11.0% 증가했다. 정부의 복지 혜택 등이 기여하지 않았다면 1분위 소득 악화 정도는 더 나빴을 거라는 얘기다.

자영업자 상황도 나쁘긴 마찬가지다. 4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3.4% 감소했다.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5년 3분기(-1.6%) 이후 13분기 만이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행하는 사업에해 얻는 이익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분위별 사업소득을 뜯어보면 1분위(-8.6%), 2분위(-18.7%), 3분위(-7.0%), 4분위(2.6%), 5분위(1.2%) 등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사업소득이 뒷걸음쳤다.

지난해 초부터 고용참사 수준으로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었고 이 여파로 저소득층 소득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지난해 4·4분기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위와 2분위가 각각 0.64명, 1.2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7명, 0.10명씩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4분위와 5분위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1.79명, 2.07명으로, 각각 0.02명, 0.05명 늘어났다. 또 지난해 4·4분기 1분위 무직가구 비중은 55.7%로, 전년 동기(43.6%)보다 12.1%포인트나 상승했다.

고용지표도 나쁘다. 2018년 연간 신규 취업자 수는 9민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얐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1만6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셈이다.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속해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도 각각 7만2000명ㆍ4만5000명씩 취업자가 줄었다.

문제는 올해도 고용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16.4%)에 이어 올해(10.9%)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 탓에 고용을 줄이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올해 고용시장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 21일 "소득분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만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규제개혁, 상생형 일자리 확산, 산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