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이포 "트럼프발 車관세에 한국도 4조원 손실"

(사진출처:AFP통신)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독일 싱크탱크 이포(Ifo)경제연구소가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이 입게 될 부가가치 손실액이 30억유로(약 3조82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포연구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관세부과가 독일 수출과 전세계 자동차산업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Effects of new US auto tariffs on German exports, and on industry value added around the world)'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미 상무부가 수입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주요 자동차 수출국 중 독일이 입게 될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일본, 멕시코, 캐나다, 독일 중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이번 추가 관세대상에서 면제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현재 협상을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독일이 입게 될 잠재적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독일의 대미 자동차 수출규모가 현재 340억유로에서 최대 50% 감소한 170억유로(약 21조6200억원)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독일이 자동차 부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 스페인과 헝가리 시장에 미칠 연쇄 충격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포연구소는 또 이번 트럼프발 자동차 수입규제가 일자리 창출 등 자동차산업 부가가치에 미치는 손실 규모를 추산해 독일이 약 70억유로(약 8조9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과 캐나다는 각각 80억유로(약 10조1900억원), 50억유로(약 6조3600억원)의 손실을 입고 미국만 유일하게 250억유로(약 31조79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30억유로(약 3조82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손실을 겪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 현지 언론과 연구기관들은 다만 한국이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미 유력자동차연구소인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의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이전 보호무역 조치인 철강 관세 면제에 성공한 만큼 이번 232조 관세 대상에서도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연구소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또는 관세 위협을 무역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관세의 주요 타깃은 현재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독일과 일본이 될 개연성이 높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번 관세의 주요 타깃으로 점쳐지는 일본 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급품 자동차가 미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될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수입자동차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 부과는 비용 증가와 수입차 판매 급감으로 7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는 등 미국 내에도 큰 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