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상사태 선포에 전면전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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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민주당이 곧 소송에 나서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예산에 자금을 쓰지 못하도록 제동도 걸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선 현직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된다.

17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재난구호에 배정된 예산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재난기금 보호법'(Protecting Disaster Relief Funds Act)을 공동 발의했다. 국토안보부, 주택도시개발부, 육군 공병대 등에 할당된 구호예산이 그 대상이다.

이 발의에는 2020년 대선 주자로 꼽히는 진보진영 인사들이 대거 동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키어스틴 질리브랜드(뉴욕) 상원의원 등 민주당 여성 대권 주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스꽝스럽고 헛된 프로젝트의 예산을 조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진보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버니 샌더스(버몬트·무소속) 상원의원도 동참했다. 샌더스 의원도 2020년 대선에서 유력한 '잠룡'으로 꼽힌다.

진보 진영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잇따라 비난하기도 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CNN '스테이트 오프 더 유니언' 인터뷰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권력을 너무 늘리고 있다"며 공화당이 이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지갑(purse) 권력'을 넘겨준다면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도 '디스 위크' 인터뷰에서 비상사태에 대해 "그게 국경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면서 그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조처를 막을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날 연휴를 즐기기 위해 플로리다에서 머물고 있다. 연휴 이후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분명히 즉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네바다주와 뉴멕시코주, 뉴욕주 등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몇몇 곳도 소송을 낼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의회가 불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음 세출 주기가 끝날 때까지 아마 수백 마일의 장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국경장벽 상당 부분이 내년 대선 직전인 2020년 9월까지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회계연도는 10월 1일 시작해 이듬해 9월30일 끝난다.

공화당 '친(親) 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국가 차원의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의회가 과거 대통령에게 주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는 스스로 해야 하고 나는 그 길로 가는 그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 창립자인 짐 조던 하원의원도 ABC '디스 위크' 인터뷰에서 비상사태 선포는 정당하다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