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발에 오줌누기' 일자리 정책…미래 인재 육성은 포기?

단기 일자리엔 수조원 쓰면서

직업훈련 교육 예산은 삭감

고용 축소 막기 위한 미봉책

근시안적 교육정책 바꿔야

지난해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2018 한양대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국기직종) 장려금 1600억원을 올해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솟은 실업률을 단기간 내에 낮추기 위해 직접 고용 정책을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직업 훈련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산업계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련 직업 교육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정부가 중장기적인 일자리 정책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 못보는 단기 일자리 정책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국기직종)을 받는 고등학생, 대학생, 구직자에게 지급됐던 추가 장려금이 올해부터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고용 형태의 다양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노동 시장에서 벌어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 훈련 정책을 펴고 있다. 이중 국기직종은 인력 부족, 인력 수요 증대 등을 고려해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선정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한다. 전기전자, 화학, 건설 등 주력 산업 뿐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AI 머신러닝, 3D 프린터 모델링, 드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력을 요구하는 신사업 분야도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기직종의 교육생의 수는 6만5000여명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기직종의 중요성을 감안해 훈련비의 100%를 국비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기본 장려금 11만6000원 외에 교통비, 점심 식사 비용, 훈련 수당 등 추가 장려금 20만원을 포함해 총 월 31만6000원의 지원금을 줬다.

하지만 직업 훈련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정부는 올해 추가 장려금 제도 자체를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올해 직업능력개발 사업비는 1조6439억원으로, 2017년 1조9116억원, 2018년 1조7808억원에서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고용률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고용 안정 예산은 2017년 1조2812억원에서 2018년 1조4018억원, 올해 2조67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3년간 2700만원까지 장려금 지원)이 2년 사이 3.2배 증가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월 12만5000원씩 2년 적립하면 정부가 보조해 1600만원을 돌려주는 정책)는 2018년 신설되면서 1706억원의 예산이 책정된데 이어 올해는 4231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일자리 정책

특히 올해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3년간 2700만원까지 장려금 지원)이 2년 사이 3.2배 증가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월 12만5000원씩 2년 적립하면 정부가 보조해 1600만원을 돌려주는 정책)는 2018년 신설되면서 1706억원의 예산이 책정된데 이어 올해는 4231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작용이 우려되자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 월 13만~15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수준을 높여 지난해(2조5136억원)보다 12% 많은 2조8188억원의 예산을 전부 쓰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강의실 불끄기 아르바이트, '제로페이' 홍보안내원 등 단기 아르바이트 5만9000개를 예산을 들여 급하게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기직종 교육 인원을 2017년 대비 90%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예산이 대폭 줄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교육 기관에 지급해야 할 예산을 소진, 11월부터 교육비조차 지급을 못했기 때문이다.

◆현실 반영 못하는 교육 정책도 문제

전반적인 직업 교육 훈련 정책의 방향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직종별 단가(시간 기준)를 책정하고 직업 교육 훈련비를 교육기관에 지급한다. 그런데 반도체 개발(5333원), 로봇개발(5744원), 3D 프린터 개발(5504원) 등 국기직종의 교육 단가는 5000원대인 반면 이미용서비스 6253원, 숙박서비스 7882원 등 일반 직종의 단가는 훨씬 높게 책정돼 있다. 국기 직종은 교육 단가도 낮은 상황에서 교육을 위한 설비, 캠, 캐드 등 설비까지 고가라 교육 기관에서도 국기직종을 꺼린다. 이에 국기직종 기관은 전체 교육 기관의 20%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이미용 등 일반 직종으로 교육생이 몰려 지난해 말 기준 국기직종 교육생 수는 24% 수준에 그쳤다.

한 직업 교육 기관 관계자는 "대기업 일자리는 부족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어 국기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한 일자리에 대한 문의가 많다"면서도 "최저임금도 상당히 올라 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한국 사람들 뽑고 싶지만 뽑을 사람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4차 혁명 중장기 관점서 대비하는 선진국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인 직업 훈련 정책을 펴고 있다. 창의성, 종합적 판단 능력 등 높은 수준의 숙련이 필요한 업무는 여전히 전문직 노동력에 의해 수행되겠지만 단순 반복 업무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다보스포럼에서는 2020년까지 AI와 로봇의 영향으로 510만개의 일자리 수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52%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자리 사업 투자 비중 통계(2016)를 보면, OECD 국가들은 직업 훈련에 GDP 대비 0.13%의 예산을 쓴 반면 우리나라는 0.04%에 그쳤다. 덴마크(0.41%), 독일(0.36%), 스웨덴(0.27%) 등 유럽 국가들이 직업 교육 정책에 더 힘을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쓴 비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0.21%로, OECD 평균(0.07%) 보다 크게 높았다.

실제 독일 정부는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고용이 감소되고 새로운 형태의 업무가 생겨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 주기별 사회보험 확대 등의 사회보장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워낙 고용사정이 나쁘다 보니 고용안정기금이나 단기 일자리 예산에 수조원씩 투입되면서 다른 중장기적 전략을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이라며 "청년들의 잠재력을 키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 대신 당장의 고용 축소를 막기 위한 미봉책을 택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