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양광제품 세이프가드 규제완화…韓 업체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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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효한지 1년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세이프가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제품들이 미국내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시장점유율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한국 기업의 미국시장 공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KOTRA(코트라) 미국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2월7일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내 수입되는 태양광제품에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급증으로 미국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세이프가드를 시행한지 1년만이다.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 내용으로는 관세할당제도 규제를 실시한다. 이는 특정 쿼터 내 물량과 쿼터 초과 물량을 구분해 각각 다른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태양광 셀의 경우 처음 2.5GW까지는 무관세, 그 이상은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태양광모듈의 경우 관세할당제도가 아닌 일반 관세 규제가 시행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소 완화된 입장으로 선회한데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당초 예상만큼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미국 내 태양광 제품 총 수입액은 약 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8% 감소했다. 이 중 한국제품의 경우 같은기간 미국향 수출액이 4억4282억달러로 2017년 보다 33.7% 하락했다. 하지만 이같은 세이프가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제품들은 높은 제품력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결국 미국내 한국산 제품의 공급량 감소로 이어져 되레 가격 상승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파악된다.

찰리 정 코트라 미국 워싱턴무역관은 "이와 같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세이프가드 규제가 특정 물량 이상 수입을 전면 봉쇄하는 쿼터제가 아니라 관세할당제로 시장 경쟁력만 유지한다면 한국기업들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