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소라넷·밤토끼' 차단 후폭풍…엉큼할 권리 vs 시장 정상화 '충돌'(종합)

반발하는 남성 네티즌들…여성 네티즌은 "더 강한 조치 필요"
차단 방법 자체 지적도…"사생활 침해하는 인터넷 '검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불법 음란물 및 도박 관련 웹사이트를 차단을 더욱 강화한다.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과 애초에 불법 정보인 만큼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나아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차단 방법 자체가 인터넷 감청·검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음란물이나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강화했다"며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했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이미 이를 적용했다.

강화된 차단 방법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이다. 기존 방법은 'URL 차단'으로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만 사용하면 간단히 우회 가능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도메인네임서버(DNS) 차단 방식도 손쉽게 우회할 수 있다. 때문에 접속 과정에서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오가는 단계를 차단하는 SNI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SNI기술이 적용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접속 자체가 안 된다.

◆갑론을박 네티즌들…"성인의 사생활 침해"VS"불법음란물 차단"=이에 따라 전날부터 성인동영상 사이트 등 불법 웹사이트들의 접속이 차단되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HTTPS를 무용지물로 만든 만큼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빅브러더'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청와대 청원은 현재 4만4000여명이 참여했을 정도다. 한 남성 네티즌들은 "몰카(불법촬영물)나 리벤지포르노, 아동성학대 영상 등과 같은 불법 영상 규제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일반 음란물을 규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성인이 성인 사이트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 사생활까지 통제하려는 독재정부에서나 할 일"이라고 했다.

일부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서는 상반된 입장도 나온다. 성인 사이트, 특히 콘텐츠 삭제 요구가 어려운 해외사이트는 불법촬영물 유통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8일 온라인에서 유출된 버닝썬 VIP룸 성관계 동영상은 국내외 성인사이트로 퍼져나갔다. 이들은 오히려 더욱 차단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차단 방법자체가 문제…국가가 나서서 '인터넷 검열'=일각에선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방법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NI 방식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을 봐야한다. 개인들이 어느 웹사이트에 접속할지 일일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감시하는 인터넷 '감청'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정보기술(IT) 관련 시민단체 오픈넷은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며 "이를 정부 규제에 활용할 경우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쓴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SNI를 암호화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면 이번 차단조치 역시 간단히 무력될 수 있어 또 다시 등장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일부 웹브라우저에서는 암호화 기능이 담겨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차단에도 버젓이 불법 사이트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