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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규제샌드박스, 우리 경제 성장과 질적 전환 계기 될 것"
최종수정 2019.02.12 11:43기사입력 2019.02.12 11:43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고 모레는 과기부의 승인이 뒤따를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서 적용되게 되었다'며 "제도 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고, 채 한 달이 안 돼 첫 승인 사례가 나온 것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며 "그간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중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실전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 주거나 임시허가를 내줘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이라고 했다.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우려가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없고,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역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시작하여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며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홍보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가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과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며 "산업부와 과기부의 승인 사례에 대해서도 승인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홍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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