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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타임라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부터 양승태 기소까지
최종수정 2019.02.11 14:01기사입력 2019.02.11 14:01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사법농단' 사건을 총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이 11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법관들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린 의혹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2017년 4월 불거졌다. 이후 대법원은 3차례 자체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였지만 죄가 될만한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종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었고,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 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게 수사의뢰를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2011년~2017년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의혹,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의혹 등 40여가지의 불법성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이에 검찰은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이 모든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 라고 보고 지난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포함해 3차 기소했다.


아래는 사법농단 의혹부터 양 전 대법원장 기소까지의 일지.


2017년

1월23일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결정


2월9일 / 연구회, 사법독립 및 법관인사제도 관련 전국 법관대상 설문. 법원행정처, 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 기획2심의관 인사명령


2월13일 / 법원행정처, 법원 내부망에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 중복가입 금지 관련해 원칙 법관들에게 중복 가입한 연구회 정리하라고 공지.


2월15일 /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인 김형연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견제 조치로 의심' 법원 내부망에 공개 항의


2월16일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2월20일 / 이탄희 판사, 원소속인 법원으로 복귀하라는 인사 발령


3월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견제·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 요청


3월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4월7일 / 대법원이 특정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성형·동향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4월18일 / 진상조사위,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부당 견제는 사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 아니라고 결론


5월15일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처 PC 추가조사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


6월19일 /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 판사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권 위임 요구 .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고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7월24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재요구


8월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9월2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검토하겠다 발언


11월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2018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월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1월24일 / 서울중앙지검, 양승태 대법원장·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고발 사건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


2월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4월11일 / 특별조사단,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 파일 406개 확보 및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의혹 문건 발견 사실 공개


5월25일 / 특별조사단 최종 조사결과 발표…판사 사찰 문건 발견 공개. 다만 인사상 불이익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은 찾지 못했다고 발표


5월31일 /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6월1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기 성남시 자택 앞 놀이터에서 기자회견…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부인


6월5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82개 공개


6월15일 /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약속


6월18일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


6월21일 / 검찰,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발인 조사


6월26일 / 법원행정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물리적 삭제) 사실 검찰에 통보


6월29일 /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고인 소환해 행정처의 변협 압박 정황 조사


◆7월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7월6일 / 법원행정처, 검찰에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 PC 하드디스크 일부 제출


7월12일 / 검찰, 긴급조치 손해배상 인정 판사 징계 의혹 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7월16일 / 검찰, 행정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압박 의혹 관련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


7월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7월25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


7월27일 / 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7월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대법원, 검찰의 부산 법조비리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거부


◆8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월2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및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8월3일 / 검찰, 법관사찰 의혹 관련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압수수색


8월 8일 / 검찰,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8월 13일 / 검찰, 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울산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8월 14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8월 15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연루 의혹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현재 변호사), 건설업자 정모씨 압수수색


8월 19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 조사


8월 20일 / 검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연루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모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


8월 30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 소환 조사


◆9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월 5일 / 검찰, 비선 진료 소송 개입 연루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대법원 내부 문건 확인


9월 6일 / 검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


9월 9일 /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9월 10일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반출 대법 문서들 파기 사실 공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엄벌 입장발표


9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김명수 대법원장에 수사 협조 당부


9월 19일 / 검찰,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환


9월 20일 / 법원, 비선 진료 소송 개입 및 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10월


10월 3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10월 8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신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10월 15∼20일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4회에 걸쳐 소환 조사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1월


11월 6일 /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확보


11월 7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11월 11일 / 검찰, 법관 재임용 소송 개입 의혹 관련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참고인 조사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1월 19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탄핵 공감 결의


11월 23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1월 27일 /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때 '판결 불만' 70대 노인이 김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11월 28일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두고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회적 비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월


12월 3일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강제징용 재판 거래 관련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한 사실 공개.


12월 7일 /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12월 9일 / 검찰,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관련 이인복 전 대법관 소환 조사


12월 20일 / 검찰,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소환 조사


2019년
'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 뒤 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월 4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 통보


1월 7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재소환


1월 8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 2018년 11월,12월 진행한 사실 공개.


1월 9일 / 검찰, 양승태 사법부와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조사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거부로 불발


1월 11일~17일 /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 총 3차례 조사와 3차례 조사열람.


1월18일 / 검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처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1월23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석…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여부 심리. '혐의 추가·영장재청구' 박병대 전 대법원장도 서울중앙지법 출석…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1월24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혐의 상당 부분 소명”


1월25일~ 2월6일 / 검찰,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공개 소환 조사


2월11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소속 관계자들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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