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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제명추진에 법적조치까지…한국당 '5·18 비하' 일파만파
최종수정 2019.02.12 10:10기사입력 2019.02.11 11:22

여야4당, 국회 윤리위 제소키로…출당조치·제명까지 거론

홍영표 "역사왜곡 처벌법도 추진"

한국당 지도부, "우리당 일" 동참의사 사실상 거부…김순례 "왜 제명하려하나" 발끈

제명추진에 법적조치까지…한국당 '5·18 비하' 일파만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5ㆍ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종명ㆍ김순례 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개적으로 '5ㆍ18 운동'을 폄훼한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강력 징계를 추진키로 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도 포함해서다.


여야 4당은 출당조치 요구와 더불어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한 제명, 국민적 퇴출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다. 지난 주말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바른미래당도 윤리위 제소 뜻을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적당한 변명 속에 이를 넘기려고 하면 안 된다"며 "바른미래당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아가 당 차원의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를 통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국당은 진정성이 있다면 3명의 의원을 퇴출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상 국회 윤리위 제소는 현역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상정 여부는 여야 간사 합의가 필요하고 징계의결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한국당의 동참 없이는 사실상 '제명'은 물론 수위높은 징계가 어렵다는 얘기다. 한국당 의원인 박명재 윤리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3당 간사 합의에 따라 절차를 밟겠다"며 "이미 회부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함께 다루겠다"고 말해 손혜원ㆍ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징계건과 연동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지도부로선 자당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그렇다고 비판하는 여야 4당의 입장에 동조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지도부 차원에서 연달아 입장문을 내놓으며 당 공식입장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지만 징계 동참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 전체에 대한 국민 정서, 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생각해 이 문제를 처리해주길 바란다"면서도 "우리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신경을 안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징계 요구 당사자인 한국당 의원들은 발끈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5ㆍ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이라는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늘어난 유공자 선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 제기이지 전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들이 갖는 의문을 대리해드린 것인데 왜 제명을 하려고 하느냐"며 "국민이 요구하는 부분을 대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5ㆍ18 운동 유공자들은 이들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며 이날 국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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