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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세탁기 분쟁 韓 '승'…美 관세에도 삼성·LG 세탁기 승승장구
최종수정 2019.02.09 11:32기사입력 2019.02.09 10:28

美 상대로 연 953억원 보복 관세 부과 가능

전자업계는 선제적 관세 정책 대응

세이프가드 조치에도 작년 삼성·LG 1~2위 지켜

WTO 세탁기 분쟁 韓 '승'…美 관세에도 삼성·LG 세탁기 승승장구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세탁기 관세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세탁기 수출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미 선제적으로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중재 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세탁기 수출 피해액으로 연 8481만 달러(약 953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다만 당초 기대했던 7억100만 달러(약 7990억원)에는 한참 못미치는 11.9% 수준이다.


미국은 지난 2012년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세탁기를 세일 판매한 것이 미국 가전업계에 타격을 입혔다면서 9~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미국은 WTO 판정 이행기간인 2017년 12월 26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미국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7억1100만 달러의 양허정지를 신청했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차질액을 계산한 결과로, 우리 정부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한편 삼성, LG는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가격을 인상하는 데 이어 지난해 또 다시 부과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도 현지 생산 공장을 갖추면서 관세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장에서 세탁기 생산을 시작했으며, 테네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위치한 LG전자 세탁기 공장은 지난해 말 양산에 본격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2월 수입 세탁기 중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당시 마크 비처 월풀 최고경영자(CEO)는 "의심할 여지 없는 호재"라고 반겼다. 하지만 세탁기 뿐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 등 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면서 월풀 역시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세탁기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약 19%와 18%로, 1·2위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의 합계 점유율(36%)보다 오히려 1%포인트 오른 것이다. 반면 월풀은 세이프가드 발효 이전 16%대에서 올해는 15%대로 떨어지며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작년 4월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제품에 연간 4억8000만 달러 상당의 양허정지를 추진하겠다고 WTO에 통보한 상황이다. 양허정지는 세이프가드 발동 3년이 지나거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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