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타 면제 대상서 수도권 제외…GTX-B 노선도 빠진다

단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민영 기자, 손선희 기자]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착공 지연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역시 예타를 거쳐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등은 오는 24일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같은날 해당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뒤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하는 안(案)도 검토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GTX-B 노선을 비롯한 수도권은 이번 예타 면제 지원사업에서 제외키로 사실상 확정됐다”면서 “현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의 발표 시기와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고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사업성 심사로 1999년 도입됐다. 조사에서 해당 사업의 비용 대 편익(B/C)이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한다. 예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 면제가 가능한데, 최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면제 대상 선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전국의 각 지자체는 기재부에 면제 신청 지역을 제출한 상태다. 이번에 제외가 확정된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지하철 7호선 연장(양주옥정~포천, 1조391억원)’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1조1546억원)’, 인천이 ‘GTX-B 건설(규모 미정)’과 ‘강화~영종 평화고속도로 건설’(규모 미정)을, 서울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규모 미정) 사업’ 등을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이 가운데 GTX-B는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약 5조9000억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 규모가 크고 서울 중심부를 가로질러 생활권을 넓힐 수 있는 만큼 관련 지역 주민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면제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19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 한 후 예타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2014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B/C 0.33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재기획을 거쳐 이를 1.13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예타 면제 제외로 관련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날(16일)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등 9개 지자체장은 “불균형한 수도권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TX-B 노선의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면서 예타면제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서명부에는 수도권 주민 55만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