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文대통령 비판에 “韓, 일본에 책임 전가…매우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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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 등을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쟁점화한다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1일 “한국이 책임져야 할 일을 일본 측에 전가한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 사항을 재검토 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히 한국 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진행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한일관계 관련 답변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

스가 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한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협정 위반 사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현재까지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원고 측의 압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측이 책임을 일본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스가 장관은 “일본 측으로서는 협정 위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정에 근거하는 협의를 요청하고 있어 한국 측이 성의를 갖고 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文, 일본 ‘정치 쟁점화’ 비판에…“日정부, 실망·반발” = 이날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의 비판에 실망감과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NHK기자가 강제징용 등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 낸 문제들이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다. 저는 일본 정부가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공방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가는 데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내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잇따랐다”고 전했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 협의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삼권 분립을 이유로 국제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판결이 나온 이후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대응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요미우리는 또 서울발 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낮아진 정권 지지율을 의식해 이같이 발언한 것이라며 “여론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해결책 발표 시기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전날 “(문 대통령의 ‘정치 쟁점화’ 발언에) 일본 정부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법적 대응을 추진하면서 대응 조치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남미 출장중인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문 대통령 발언 직후 트위터를 통해 “(한국 측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서 보지 않는 발언을 반복한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