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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검찰 소환…“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종합)
최종수정 2019.01.11 09:36기사입력 2019.01.11 09:33

'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 소환을 앞두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이날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 사법행정 반대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제 재임기간 동안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검찰 수사에 관해서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약 5분 간 이뤄진 짧은 입장 발표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승용차를 타고 검찰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서문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서울중앙지검에 오전 9시7분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미리 포토라인을 설치한 취재진을 그냥 지나쳐 들어갔다. 취재진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강제징용 소송 개입이 삼권분립 위배되거나 국민 불신 키울 수 있다는 생각 안 해 봤나”, “인사불이익 조치 절대 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 등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입장을 발표하는 동안 일부 시민단체 등과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사이에서 몸싸움 등 가벼운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같은 시간 일대 교통이 통제되면서 차량이 극도로 정체되는 등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법원 노조가 “기자 회견을 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며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를 비롯해 시민단체 회원 등이 운집해 검찰 수사 예정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양 대법원장이 빠져나가자 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도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국회의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남아있는 적폐판사들을 규합하려는 목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이날 오전 6시부터 대법원 일대에 18개 중대인 1440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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