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부총리 "카카오 카풀 대책 내놓을 것"

11일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고민하고 있고, 상당히 준비가 많이돼 있다"고 밝혔다.

전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반대를 주장하며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해 숨진 사건에 대해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깝고 참담했다"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서 놀랐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총리는 "가능한 신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됐으면 좋겠다"며 "다만 기존 이해관계인의 이해가 잘 조정되고 상생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가야 다른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취임사를 통해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기조가 잘 녹아있는 '포용적 성장의 길'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여러가지 현안이 많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 일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이중 몇개는 잡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한 발짝 나아가 가시적 진전이 있도록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과제들을 제시하고 경제팀이 나서보려고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구간결정위원회를 만들 경우 최저임금위 고유권한이 축소 또는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구간결정위원회도 최저임금위의 하위개념이다. 별개가 아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위에서 TF 구성해 모색한 방안 중 하나다. 내년 5월이면 최임위가 임금결정 과정에 들어가니 1분기까지 만들어보려고 한다.

-지역관련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사업 선정 기준과 규모가 궁금하다.
▲예타 면제에 대해선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언제까지 검토한다고 자신있게 말하기 힘들다. 지금 중간정도 진행 돼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선 1단계에 했던 정책에 대한 견고함을 다지는데 우선을 둘 것이다. 2단계 추가 이전에 대해선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