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연대 "기소는 짜맞추기, 광화문서 촛불집회할 것"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전국 27개 단체로 구성된 '이재명 지지연대'는 "이번 검찰의 이 지사 검찰 기소는 거짓"이라며 "이 지사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에서 끝까지 촛불을 들겠다"고 밝혔다.

지지연대는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기소는 (미리)결과를 정해놓고 억지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 조작한 것"이라며 "검찰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지연대는 검찰의 기소 내용 중 권력남용에 해당하는 친형 고 이재선 씨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2012년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던 사람이 이듬해 갑자기 자동차 충돌로 인한 자살을 시도하고, 2014년 11월 부인과 딸 등 가족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한 뒤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김부선, 김영환 씨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한다"며 "정치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김혜경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다행이지만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정치인 부인에 대한 마녀사냥 식 여론 몰이를 한 사람들과 언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더는 김혜경 여사를 괴롭히지 말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지난 12월6일 건의서와 4250명의 서명지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며 기소를 계기로 이 지사에 대한 징계 논의를 하는 것이 부당함을 호소했다"면서 "이해찬 당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 이번 기소가 이 지사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 분열을 초래할 징계 논의를 지양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 지사는 도지사 취임 후 지난 5개월 간 특권층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70여개의 적폐청산, 민생개혁 정책들을 추진했다"며 "이 지사를 지키기 위해 12월15일부터 광화문에서 더 많은 전국의 지지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재명 지사 기소에 대한 이재명지지연대 성명서>

아, 슬프다. 어느새 촛불시민항쟁의 자취는 희미해지고 연이은 퇴행적 사태들을 접한 시민들의 한탄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다. 오늘 2018년 12월 11일은 정치 검찰이 촛불시민권력의 가장 충실한 도구로서 복무해온 이재명 지사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부당하게 기소한 치욕스런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 지사는 이명박근혜 정권에 가장 첨예하게 맞서온 그러나 힘없고 배경 없는 야당 기초단체장으로서 엄혹했던 지난 10년 간 잦은 고소·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공권력의 집중 조사와 수색을 받으면서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이 자신의 관리를 철저히 해왔다. 독재 정권 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도 야당 기초단체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촛불민주정부의 경찰·검찰은 기존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고 허튼 증거들로써 이 지사를 기소했다. 우리는 이번 기소를 결과를 정해놓고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조작한 것이라고 보며, 검찰 단독의 결정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전국 27개 단체는 절망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 정치 검찰의 기소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성명을 내는 바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5개월 간 특권층과 타협하지 않으면, 세금을 오로지 도민을 위해 집행한다면, 행정력만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많은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도립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닥터 헬기 도입 등 70여 가지의 적폐청산, 민생개혁 정책들로 보여주었다. 특히 악성 고리채 근절과 신용불량자 소액 신용대출,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노동 이사제 도입, 지역화폐 도입 등 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처럼 이 지사가 경기도민에게 약속했던 ‘억강부약 공정사회’의 정신이 임기 4년 동안 어떤 정책으로 펼쳐져 경기도의 환경과 경기도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 영향이 전국에 어떻게 미칠지 그 수혜자로서 기대가 큰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경찰의 의견대로 세 가지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중 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했으며, 이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한 바. 이는 매우 비상식적이다.

이 지사가 제시한 2014년 11월 국립OO병원 기록에 있는 그의 부인과 딸의 진술에 의하면 이재선 씨는 " 2007년 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이 우울해 했으며, 그 이후 기분이 좋아지고 많이 자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지속될 때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 이러한 증상을 정신병의 하나인 조울증이라고 한다. 이후 이재선 씨는 2013년 3월 16일 자살하기 위해 자동차 충돌을 일으켰으며 이로 말미암아 다발성골절로 입퇴원을 반복했다. 2012년 12월 14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이재선 씨가 어머니에게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문건에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재선 씨의 패륜 행위가 정신병에서 비롯되었다고 검사에게 호소한 것과 이재선 씨가 정신감정을 받겠다고 한 것이 기술되어 있다. 이 지사가 제시한 증거 중 단지 몇 건만 보더라도 이재선 씨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검찰은 이 지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이재선 씨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는 신뢰할 수 없는 증언, 증거들을 내세우고 있다. 어떻게 검찰의 주장대로 2012년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이듬해 자동차 충돌로 인한 자살을 시도하고, 그 다음해인 2014년 11월 가족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나머지 두 가지의 법적인 문제는 반론할 여지조차 없다고 생각하여 굳이 다루지 않겠다. 다만, 김부선, 김영환이 명백히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후보자 방송 토론회와 이후 각종 언론에서 여러 번 퍼트렸음에도 검찰이 진위를 가리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매우 부당하며 그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다시 한 번 목청껏 분노의 함성으로 정치 경찰·검찰을 규탄한다.

우리는 검찰의 김혜경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소위 '혜경궁 김씨'라는 존재하지 않는 악의적 작명으로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를 김혜경 여사로 몰아가기 위해 처음부터 기획하여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정치인 부인에 대한 마녀사냥을 한 사람들과 이에 대한 검증 없이 조리돌림을 해온 언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후 김혜경 여사에 대해 더는 괴롭히지 말 것을 호소한다. 또한 기소될 수 없는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더 오래 이 지사 부부에게 정치적, 인격적 폭력을 가하게 한 분당경찰서에 대해서도 그 부당함을 거듭 규탄한다.

이해찬 당대표님과 민주당 지도부에 요청한다. 우리는 지난 12월 6일 건의서와 4250명의 서명지를 당에 전달하며 기소를 계기로 이 지사에 대한 징계 논의를 하는 것이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번 기소가 이 지사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 분열을 초래할 징계 논의를 지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2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더 많은 전국의 이재명 지지 단체와 지지자들, 시민들과 결합하여 이재명 지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18년 12월 11일
이재명지지연대(2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