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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꺼낸 홍영표 "한유총 깜짝 놀랄 정도로 센 유치원 3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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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반대 계속되면 유치원3법 강화해 패스트트랙…330일 걸리지만 국회 통과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침대 축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더 강력한 내용을 담아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치원 3법 개정을 둘러싼 '비밀 병기'를 꺼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0명) 찬성했을 때 가능하다.

홍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카드를 거론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버티기에 나설 경우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 국회법 절차대로 유치원3법 처리에 나선다는 의미다.

'패스트트랙' 꺼낸 홍영표 "한유총 깜짝 놀랄 정도로 센 유치원 3법 준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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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사용하게 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합의서를 쓰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이미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제안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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