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고삐죄는 美 "홍콩, 적극 동참하라" 경고

미국 국무부·상무부 고위 관료들
홍콩 찾아 북한 제재 적극 이행 촉구
"홍콩, 北 유령회사 근거지로 알려져"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홍콩을 찾아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북·미 대화가 더딘 상황에서도 미국이 대북 제재라는 압박 수단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는 분석이다. 홍콩은 간단한 서류 작업만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 북한이 불법 거래망을 활용하는 지역으로 알려져왔다.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무부·상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홍콩을 찾아 대북 제재 이행 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홍콩 주재 미국 대사관은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 국무부·상무부 관계자들이 홍콩 당국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홍콩에 "대북 제재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은 최소한의 서류만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잇따른 유엔(UN)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활발하게 불법 거래를 해올 수 있던 배경이다.

지난 2월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9개 기업 중 중국 기업 두 곳 , 파나마 한 곳, 싱가포르 한 곳을 제외한 다섯 곳이 홍콩에 주소지를 둔 회사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홍콩을 '핵심적인 취약점(Key vulnerability)'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콩 측은 새로운 법안을 내놓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섰다. 홍콩은 대북 제재 회피를 위한 유령 회사(Shell Company) 설립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새 법안 발의 상황을 미국 측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뉴컴(William J Newcomb) 전 미국 재무부 선임 자문관은 "홍콩은 오랫동안 회사의 실체 없이 우편 주소만으로도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북한이 대북 제재의 감시를 피해 많은 유령 회사를 세웠다"면서 "홍콩은 이 때문에 회사 설립의 적법한 절차와 회사 설립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또한 미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홍콩 당국에 "대북제재 수출 금지 품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고 RFA는 전했다. 특히 홍콩 당국이 무기 제조나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의 대북 수출을 철저히 추적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콩 온라인 매체인 '홍콩 프리 프레스'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테드 요호 의원을 비롯한 동아시아 외교담당 미국 의원들은 올해 들어서만 최소 세 차례 홍콩을 방문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