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 걱정 끝"…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개선 착수

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검토 착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선 작업 돌입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974년 석유파동 후 전기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4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TF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ㆍ시민단체, 전력ㆍ소비자ㆍ갈등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 한명을 선출하고, 산업부와 한전이 각각 간사위원을 맡는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해 차등을 두고 있는데 누진제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서민들이 한여름 폭염에도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한다는 민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누진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전기요금를 많이 내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최근의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부는 국민여론 수렴과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와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했다. TF는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 말 6단계 11.7배의 누진제를 3단계 3배로 개편한 현행 누진제 문제점을 평가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ㆍ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납부자를 3단계로 나누고 최대 구간에 최저 구간의 세 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한다.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나누고 구간별 요율은 1단계 1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1구간에 속하는 소비자들의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TF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며 "현행 누진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