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軍 수도권 유휴지에 공공주택 추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ㆍ박민규 기자]9ㆍ21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인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에 국방부가 보유한 수도권내 유휴지가 포함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제공하는 공공주택 부지는 지난 9월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로 수도권내 노른자 땅으로 불린다.

11일 국방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9월 19일 국방부에 국유재산 중에서 공공택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의 발표 이틀 전이라는 시점을 감안한다면 국토부의 당초 신도시 개발계획에는 국방부 부지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안을 발표할 당시 서울과 일산ㆍ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공하는 유휴부지도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로 검토ㆍ논의 중"이라며 "이달 중 대규모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토부에 주택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 10 곳과 위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건축이 가능한 관사부지 3곳을 제시했다.

유휴부지는 경기도 고양시(188만 4297㎡ㆍ 57만평), 경기도 남양주시(26만 4462㎡ㆍ8만평) 등이다. 국방부는 이곳이 유휴지거나 유휴지가 될 부지로 신도시 추가 지정과 공공주택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금천구 필승아파트(115세대), 영등포구 대방아파트(182세대)의 경우 위탁개발을 맡겨 관사와 공공주택으로 사용한다면 공공주택 건축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의 공관을 대방동에서 한남동으로 이전할 경우 공공주택지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등 각군 수뇌의 서울 공관을 없애고, 통합관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해군총장은 대방동에 1982년 건립된 건축 연면적 884㎡, 대지 면적 1만 3914㎡의 공관을 보유하고 있다. 같은 해 건립된 공군총장의 대방동 공관은 건축 연면적 733㎡, 대지 면적 6005㎡ 규모다.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육군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의 공관이 모여 있는 한남동 공관은 건축 연면적이 612㎡, 대지 면적이 9772㎡에 이른다. 4개 서울공관의 전체 대지 면적은 광화문광장(1만 8000㎡)의 두배에 이른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육군사관학교의 부지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육군사관학교의 면적은 208만 2644㎡에 달한다. 이중 서울시에 편입된 면적은 181만 8181㎡이며 경기도 구리시에 편입된 면적은 26만 4462㎡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사 부지중에 구리시에 편입된 부지를 '구리갈매 공공택지지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구리시에 편입된 부지에는 전투체력단련장, 군마장, 국궁장 등 사관생도 전투체육훈련시설이 있어 신규 공공택지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