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룡해 등 北실세 3명 ‘인권유린’ 제재 (종합 2보)

북한은 15일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6돌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행사에서 연설하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 정부가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인권제재 카드를 꺼내 들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권제재는 북미협상이 본격화 된 후 처음이다.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의 대북 압박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어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핵심인사 3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번 제재는 기본적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2월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미 국무장관은 180일마다 북한의 인권실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미 국무장관은 이날 낸 북한의 인권유린 관련 보고서에서 이들 3명의 이름을 올렸고, 재무부는 이에 기초해 이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또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를 비난해왔다”며 “미 행정부는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특히 이번 제재가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대한 잔인한 처우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최룡해 등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 3명은 미국이 북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미 제재 대상에 올린 이들 조직의 수장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조직지도부장은 그동안 북한 최고지도자가 겸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룡해가 조직지도부장을 맡은 것이 확인되면서, 또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박광호 선전선동부장도 해당 조직의 장을 맡으면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에 대해 “당,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인다”고 언급했고, 정 국가보위상에 대해서는 “보위성(우리의 국정원에 해당)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재무부는 말했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 위원장, 지난해 1월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같은 해 10월에는 정영수 노동상 등에 대해 잇따라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를 단행해왔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북미간 교역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인권 관련 제재의 시점이다. 기존 제재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미 관계가 극도로 악화하고 미국의 대북 압박도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이에 반해 이번 제재는 북미 간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인권 관련 제재다.

특히 미 국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180일마다 보고서를 내야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작년 10월말 3차 보고서 이후 1년 2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나왔다. 이 점에서 이번 대북 제재가 단순히 인권 문제를 넘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압박 메시지룰 담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현재 북미간 협상은 표면적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로 추진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유인하기 위해 ‘인권 카드’를 활용해 압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제재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압박 의지가 담겼든 그렇지 않든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국무부는 최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제재 내용을 추가한 북한 인권 유린 관련 정례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오늘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있는 3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