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유치원 3법'도 바른미래당 제외하고 '짬짜미' 통과?
최종수정 2018.12.07 11:28기사입력 2018.12.07 11:28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애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유치원 3법'에 대해 여야가 최종 논의를 한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이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은 이날 유치원 법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양당의 예산안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유치원 법도 '짬짜미' 통과 비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과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의 병합 심사를 진행했으나 일부 쟁점 사안에서 서로 입장이 엇갈려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여야 간 가장 이견이 컸던 부분은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이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과 지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했다. 이밖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격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여야 의견이 갈린 부분이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회의에서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단일화 문제는 민주당의 안대로 하되, 누리과정 지원금은 한국당 안대로 보조금으로 격상이 아닌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처벌 조항 부분은 간사가 협의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원내대표들도 7일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이들은 이날 오전 중 모여 최종 조율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본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지게 되는 만큼, 합의만 된다면 절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남은 처벌 조항만 합의점을 도출하면 유치원 법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에선 거대 양당이 예산안을 잠정 합의한 것에 반발해 협의에 나서지 않을 기류를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참여 없이 유치원 법이 통과될 경우 또다시 '야합' 또는 '짬짜미' 통과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를 맡은 임재훈 의원은 "아직 유치원법 협의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라며 "만약 연락이 오더라도 김관영 원내대표와 상의를 통해 협의에 참여할 것인지 말것인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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