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전면 실태조사…"공익침해 용인하지 않을 것"(종합)
최종수정 2018.12.06 14:55기사입력 2018.12.06 14:48
집단 폐원유도 및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 협박 조사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 적정 여부 따져볼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에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폐원 움직임과 정치권 불법 후원 등 법인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 조사에 나선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서울교육청은 6일 오후 2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유총을 둘러싼 쟁점 사항들이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문제를 제기한 3대 위법 행위는 한유총의 집단적인 폐원 유도 행위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및 위협 등이다.
한유총은 이미 지난해 9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주도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바 있다. 올해 10월에는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 감사 결과' 공개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11월29일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유치원당 2명 이상 참여를 동원했고, 전국 유치원 관계자 3000여명이 포함된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등 공익인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주도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또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에 관해서도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10월25일 한유총 이사회가 이 비대위원장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했으나, 정관에 의하면 이 비대위원장은 법인의 이사가 아닌 회원으로 직무대행 자격이 없고 이사회 또한 참석이사 23명 중 19명이 미등기 이사로 확인되는 등 의결에 흠결이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한유총 서울지회가 어렵게 저희를 만나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다음날, 비대위 측 유치원장들이 서울지회장에게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독려한 사실 역시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의 실태조사반은 평생교육과장을 반장으로 공익법인2팀과 감사관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 법인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은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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