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늘린다

유치원 확충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국회선 ‘유치원 3법’ 놓고 여-야 긴장감 팽팽

최종수정 2018.12.06 13:20기사입력 2018.12.06 11:0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개 학급을 증설해 유아 2만여명을 추가 수용하기로 했다. 이미 내년 3월 신입생 모집을 종료한 국공립유치원도 내년 1~2월 중 192개 학급을 추가로 현장모집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과 관련한 세부 이행계획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시각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개혁안을 담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중인 시점에 맞물려 나온 정부 대책이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 3월과 9월 각각 국공립유치원 692개, 388개 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했다. 서울이 150학급, 경기가 240학급으로 가장 많고 경남과 경북·인천·대구·충북 등에도 각각 50~60학급 이상씩 확충된다.
내년 1월에는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 계획을 확정하고 매입형·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내년 3월 매입형유치원 1곳에 이어 9월 추가로 5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다만 기존 사립유치원 가운데 불법·편법 폐원, 모집오류 등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의 경우 건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오후 돌봄을 보장하고, 일부 지역에선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적법한 폐원 절차가 아닌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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