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개 시ㆍ군 112㎢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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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저부)=이영규 기자] 김포ㆍ연천ㆍ고양 등 경기도 내 112㎢(3314만평)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39배다.

도는 이번 규제 해제로 그간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방부가 지난 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내 11개 부대가 위치한 11개 시ㆍ군의 112㎢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ㆍ군별 해제 지역을 보면 김포시가 24㎢로 가장 넓다. 이어 연천시(21㎢), 고양시(17㎢), 동두천시(14㎢) 순이다.

이로써 경기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전년도 대비 4.8% 감소됐다. 이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ㆍ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이진찬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향후 평화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끈질기게 국방부를 설득한 게 주효했다"며 "이번 해제로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되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도민들은 재산권 및 생활권 침해를 받아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현황>

◆김포시(2436만㎡)
대곶면 거물대리, 석정리, 쇄암리 일대
양촌읍 누산리, 흥신리 일대
월곶면 갈산리, 고양리 일대
통진읍 가현리, 도사리, 동을산리6, 마송리, 서암리, 수참리, 옹정리 일대
하성면 봉성리, 원산리, 하사리 일대
◆파주시(1158만㎡)
문산읍 당동리, 문산리, 선유리 일대 ?파주읍 향양리, 연풍리 일대
월롱면 덕은리, 탄현면 법흥리, 야동동, 문발동 일대
신촌동, 동패동, 상지석동, 야당동 일대
조리읍 대원리, 오산리, 뇌조리, 장곡리 일대
광탄면 분수리, 용미리, 마장리, 영장리, 기산리 일대
◆고양시(1761만㎡)
일산서구 가좌동, 구산동, 법곳동, 탄현동 일대
일산동구 문봉동, 사리현동, 설문동, 성석동, 식사동, 장항동, 중산동, 지영동, 풍동 일대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내유동, 대자동, 벽제동, 선유동, 신평동, 원당동, 주교동, 토당동 일대
◆동두천시(1406만㎡)
상봉암동, 상패동, 안흥동, 하봉암동 일대
◆연천군(2107만㎡)
전곡읍 간파리, 늘목리, 양원리 일대
◆양주시(1086만㎡)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선암리, 용암리, 운암리, 하패리 일대, 백석읍 기산리, 흥죽리 일대
◆포천시(455만㎡)
신북면 금동리, 가산면 금현리, 우금리, 정교리 일대
내촌면 진목리, 창수면 추동리 일대
◆양평군(251만㎡)
용문면 화전리, 지평면 송현리, 옥현리, 지평리 일대
◆의정부시(447만㎡)
장암동, 고산동, 용현동, 산곡동 일대
◆가평군(13만㎡)
가평읍 경반리, 승안리 일대
◆평택시(143만㎡)
서정동, 고덕면 당현리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