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일본 정부 위안부 보상 불충분해"…책임자 처벌 권고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유엔 산하 강제적 실종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사실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다.

2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대(對)일 심사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지난 2010년 발효된 강제 실종 조약에 따라 회원국들의 실종 관련 문제를 심사하는 기구로 위원회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 대표부는 지난 5일 부터 이틀간 진행된 심사 과정에서 "위안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본군이나 정부에 의한 강제 연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일본 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을 세워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실관계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일본 정부가 실종된 위안부 피해자와 그 자녀들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대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땅히 할 말을 했을 뿐", "위안부뿐만 아니라 징용 희생자들도 진상 규명 해야 합니다", "진실을 바로 잡아서 좋네요", "당연한 결과", "정의는 승리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