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재판, 다음달 10일 열릴 듯…임종헌에 공판준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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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 절차가 다음달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에 다음 달 10일 자로 공판준비기일 명령을 발송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을 하기 전에 주요 쟁점과 증거자료,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됐다.

기록이 많아 변호인 측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