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충돌·정치권 갈등·노동계 반발…‘멈춰선 대한민국’

정부, 기득권 반발에 규제 손 못대고…국회는 여야 대치로 일정 ‘올스톱’
‘노정 갈등’ 노동계,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기 들며 총파업 예고

최종수정 2018.11.20 14:10기사입력 2018.11.20 11:24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과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선언 및 서울지역 노동자권리 찾기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를 위한 파업을 결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민영 기자] 대한민국이 전방위적인 갈등구도에 휩싸이면서 미래를 향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시계제로’ 상황에 빠졌다. 정부는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에 묶인 낡은 규제를 허물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집단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국회는 여야 대치로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전국 총파업을 예고해 노정 갈등도 첨예화 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최근 생산과 투자,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저성장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유경제, 혁신성장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기득권의 저항과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매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며 “2기 (경제팀)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혁신성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변환경은 만만치 않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는 카풀이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교통·숙박 공유서비스 관련한 규제완화 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당시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는 등 이해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진전된 내용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교통·숙박 공유서비스 부분이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양한 이해집단의 갈등을 풀고 민심을 수렴해야 할 정치권은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9일 여당이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기국회 일정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에 맞춰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노동계도 대한민국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기를 들고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총파업에 전국적으로 20만명 규모의 민주노총 조합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를 거부한 채 대검찰청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공공기관에서 불법 점거농성을 벌였으며, 정부는 이들의 점거농성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확인하기도 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자칫 정부의 노동정책이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와 같이 목소리가 큰 단체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소외돼 사회, 경제적 불안정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있어 노사정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규제개혁뿐 아니라 국회, 노동계 등 갈등으로 인해 협의가 어려운 분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며 “협의를 만들어 오지 않으면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독일의 경우처럼 이해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대 원칙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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