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특위 간사, 소위 구성 '불발'…20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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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여야 교섭단체 간사단은 19일 오후 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불발됐다. 다음 날 각 당의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당내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재협상을 시도하기로 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동 직후 장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서로 충분한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된 것은 없다"며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소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로 내일 (각 당) 의총이 끝난 뒤 다시 모여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구성 문제를 원내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협상 수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예결특위 문제는 간사끼리 합의해 타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쟁점은 소위 의석 수를 14~16인 중 어느 규모를 채택하느냐다. 14인으로 구성될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비교섭단체 순으로 6:5:2:1 안이 거론됐다. 15인의 경우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차별을 둬야 한다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에 따라 7:6:2:0 안에 논의됐었는데, '의석 수 비례 배분'이라는 국회의 큰 원칙상 비교섭 단체를 제외할 수 없다는 데 교섭단체 3당이 공감대를 이뤘다. 때문에 소위 정수를 16인으로 늘리는 대신 의석 수 비례대로 7:6:2:1으로 구성하는 안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조 의원도 곧이어 취재진을 만나 "국회일정 전체가 (보수야당에 의해) 보이콧 된 상황에서 아직 각자 입장을 고수해 추가 논의는 어렵게 됐다"며 "오는 30일까지 법정시한이 굉장히 촉박한 만큼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그는 "에결위가 어떻게든 빨리 가동돼 심사에 착수해야한다는 점에서는 저와 장 의원이 모두 같은 입장으로 확인하고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소위 구성을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각 당 의총을 통해 국회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원내대표단 회동여부는 알 수 없으나 국회 상황과 예결위 문제도 결부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및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은 오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