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촉발했던 외환보유액, 지금은 괜찮나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 웃돌지만 경제위기 대비하려면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일부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여러 잣대 중에 하나가 외환보유액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올해 처음으로 4000억달러를 돌파해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경제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을 더 높이거나 통화스와프 확대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27억5000만달러였다.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4000억달러를 돌파한 외환보유액은 하반기 내내 4000억달러를 상회했다.

외환보유액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화자금이다. 경제위기로 대규모 외화유출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인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예비 수단이다. 1997년 발생했던 외환위기도 외환보유액이 충분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9억달러까지 쪼그라들어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려야했다.

외환보유액의 규모가 클수록 대규모 외화유출 등의 위험을 낮춘다. IMF는 단기외채와 수입액, 외화자본 유출요인 등을 고려해 신흥국들을 위한 외환보유액 측정기준을 제시해오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3000억~4000억달러 사이다.

정부는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당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고 안정성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은 국제기준을 충족할 만큼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외환위기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경제의 개방도가 높고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실제 외환위기가 찾아온다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외환위기에 직면한다면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약 1200억달러 정도의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등 아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 못한 나라들과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연구를 진행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한국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투자활성화로 원화절상의 원인 중 하나인 불황형 경상흑자를 축소하고, 한미 신뢰회복을 통해 환율 및 통화정책의 운신의 폭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2007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IMF 권고수준을 충족했지만 사후 분석결과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됐다"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국가 고유위험을 고려해 외환보유액 적정수준을 보수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