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심없이 일했다”…할말만 하고 입다문 박병대, 불리한 질문엔 ‘침묵’(종합2)

“법원행정처는 양 前대법원장 위한 곳?” 질문에 서둘러 자리 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사심없이 일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19일 검찰에 소환된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은 ‘할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또 “사법농단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과 후배 법관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 일로 많은 이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까지 된 것에 대해 대단히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의 책임을 부인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자 곧바로 입을 닫았다. 그는 취재진으로부터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을 위한 곳이었나?”는 질문이 나오자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가 버렸다.

두루뭉술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셈이다. 지난 해 ‘국정농단’ 혐의로 검찰에 불려나온 박근혜 정권 고위관계자들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시작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확인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치밀한 수사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4~2016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한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 비자금 조성, 법관 소모임 와해 등 ‘사법농단’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 전 차장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일한 법원행정처장이 바로 박 전 대법관이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을 지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10월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강제징용 소송 방향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해당 소송의 재상고심 최종 결론을 미루고 추후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고 박 전 대법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데 개입하고, 상고법원 설치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소모임을 와해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이 밖에 서울남부지법 한정위헌 취지 위헌심판제청을 취소하도록 압박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평의 내용과 내부 동향을 수집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다음 차례는 양승태’라면서 이날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과 수사 일정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