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조업 부활 프로젝트 가동…‘한국판 제조2025’ 만든다

청와대 직속 정책기획위 ‘제조업르네상스 TF’ 구성
제조업 위기 극복할 산업·일자리 정책 담은 보고서 마련
공장 가동 IMF 수준…韓 GDP 30% 달린 제조업 살린다

단독[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꺼져가는 제조업 성장 엔진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한국판 ‘제조 2025’를 만든다.

14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최근 ‘제조업르네상스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원희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국책연구 기관, 학계, 범부처가 공동으로 이르면 연말까지 제조업 위기 극복 시나리오와 정책 조언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정해구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내 제조업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방안과 관련 일자리 정책을 연구하는 TF를 구성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3개월 간 연구를 진행한 뒤 종합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조선해양, 중공업 등 국내 주력 제조업은 최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66.8%) 이후 가장 낮다.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30%에 달하는 제조업이 무너질 경우 한국 경제의 위기는 불가피하다.

특히 후방 효과가 큰 자동차, 조선 분야의 피해가 컸다. 현대자동차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6%나 줄어든 288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영업 이익률은 고작 1.18%로 1000원을 벌어 11원 남긴 것에 그쳤다. 한국GM은 군산 공장의 폐쇄를 선언했다.

조선업계는 2015년 하반기부터 최악의 ‘수주 절벽’을 지나왔다. 삼성중공업은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현대중공업은 3분기 흑자 전환했으나 조선업만 보면 적자폭이 커졌다. 성동조선해양은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STX조선해양은 가까스로 법정관리를 피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조업 지원은 곧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이 있었다.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신설 및 강화 쪽으로 정책이 치우쳤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만 해도 2025년까지 미국을 꺾고 제조업 최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조2025’를 발표하고 엄청난 재정 지원과 인재 육성, 이를 뒷받침할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하나둘씩 중국에 역전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그동안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전북 군산과 경북 경주를 방문한 데 이어 최근 경북 포항을 찾아 제조업 살리기에 몸소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대차-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계열 현대차 근로자들에게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산업계에서는 설비 투자 세액 공제 혜택 확대, 수도권 공장 신설 규제 완화,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R&D) 지원 등 산업 정책 뿐 아니라 고용 유연성으로 대표되는 노동 개혁 및 네거티브식으로의 규제 시스템 혁신 등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