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北 비밀미사일 기지 확인 …"2차 북미회담 차질 빚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ㆍ미 대화가 새로운 악재를 만났다. 북한이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미사일 기지 13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미 정치권에서는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청와대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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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2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20곳의 미사일 기지 가운데 13곳의 위치가 확인됐다면서 황해북도 황주군에 있는 삭간몰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CSIS는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해 북한에서 운용 중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지로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운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를 공개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북한이 보유 시설 일부만 폐기하는 등 기만전술을 펼칠 가능성을 경고했다. 차 석좌는 "이 미사일 기지들은 동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면서 "모두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장 한 곳을 넘겨주고 몇 개 시설을 파괴하는 것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ㆍ미 평화협정을 체결해주는 '나쁜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美 하원 장악 민주당 "추가 북ㆍ미회담 부적절"=미국 언론 등도 그동안의 북ㆍ미 협상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위성사진들은 북한이 그동안 미국을 기만하려 했음을 시사한다"면서 "북한은 한쪽에서는 주요 발사대를 해체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미사일 발사 시설을 향상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학장을 인용해 북ㆍ미 간 대화 교착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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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상태에 빠진 북ㆍ미 관계에 대한 회의론은 더욱 커지고있다. 미 상원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놀아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과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호아킨 카스트로 미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해결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협상을 위한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방위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해당 미사일 기지들을 보였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靑 "北 단거리 미사일 폐기 약속 없어…기만 아냐"=청와대는 CSIS의 보고서와 관련해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이미 한ㆍ미 정보당국이 군사용 위성을 통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NYT가 기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만을 당했다는 것인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겠다고 하거나 미사일 기지 폐쇄를 약속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만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오히려 이러한 미사일 기지가 있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북ㆍ미 대화를 비롯해서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실관계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대변인은 삭간몰 같은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 기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프로그램에 제외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야 할 문제다"라면서 "이미 국방백서를 통해 공개한 내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