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산가족 화상상봉 예산, 北에 절반 쓴다

조명균, 예결위서 85억 증액 요청…이중 40억 北시설 개보수 편성

최종수정 2018.11.08 16:54기사입력 2018.11.08 11:19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워크숍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정우 기재위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단독[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화상상봉 예산이라고 밝힌 85억원의 절반가량이 북측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얼마나 예산 증액이 필요하냐‘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8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8일 아시아경제가 통일부로부터 받은 예산 세부 항목에 따르면 85억원의 추가예산에는 화상상봉 행사 25억원(6회 기준), 남측 시설 개·보수 20억원, 북측 시설 개·보수 40억원이 편성돼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시설 개·보수에 우리 측에 비해 2배가량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 “북한에 화상상봉 환경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에는 서울 5곳을 비롯해 인천·수원·춘천·대전·대구·광주광역시·부산·제주도 등 모두 13곳에 화상상봉장이 설치돼있다. 반면 북측은 평양 고려호텔에만 13개 시설이 마련돼있다. 정부는 북측에서 고려호텔 외에 별도 화상상봉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보수 비용이 남측보다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최대 6회의 화상 상봉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1회당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셈이다. 여기에는 이산가족 섭외 비용, 교통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남북) 협력기금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 논의 과정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화상상봉 시스템이) 10년간 사용을 안 해서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를 포함해 85억원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장관의 요청대로 추가 예산 편성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85억원이든 850억원이든 협력기금 총액이 나오고 그 다음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갑자기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2005년 8월15일부터 2007년 11월15일까지 남북적십자사 주관으로 모두 7번 열렸다. 2005년 평양~개성전화국 간 광케이블과 개성~KT문산지사 간 광케이블을 연결하면서 성사됐다. 남북은 HD급 50형 텔레비전에 PC 카메라를 통해 화상상봉을 진행했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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