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실명 25일 공개…내년까지 종합감사(종합)

유은혜 부총리 “유치원 비리, 국민께 송구 … 폐원·집단휴업시 엄단 조치”
감사시정 미이행·비리신고·고액유치원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는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대로 시정조치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재원생이 많은 대규모 유치원과 원비가 고액인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각 시도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과 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비리가 신고된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의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정확한 감사 대상 규모나 시도별 감사계획 등은 추후 교육청별로 확정한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종합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치원들의 폐원이나 집단 휴업 등의 단체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 발표한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해 교육당국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니겠지만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들 중 약 90%가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유치원 원아의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국가 예산이 대거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협의된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의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되는 대책들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부모님의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하겠다고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