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실명 공개에 … 법적 대응하겠다는 원장님들

감사결과 공개 방송사 상대 공개금지 가처분신청
일부선 신입생 모집중단·집단휴업 거론하며 맞대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 명단 공개를 저지하고 나선데 이어 일부 유치원은 신입생 모집 중단이나 집단휴업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여부와 공개 일정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2013∼2017년 진행된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급식비 횡령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유치원들의 명단을 모두 공개할지가 이날 논의의 핵심 내용이다.

이미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교육청 감사관ㆍ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에서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문제가 된 유치원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께 유치원 회계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감사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 반격에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방송사를 상대로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손해배상과 정정ㆍ반론보도 등도 청구할 예정이다.

비리유치원 명단에 포함됐던 유치원 가운데 일부는 경우 폐원이나 집단휴업까지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유총 측은 "몇몇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중단한다는 이야기를 듣긴했지만 집단휴원을 비롯한 어떠한 단체행동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에서 타협하는 방식으로 유치원 비리를 계속 덮어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한유총은 2016년 6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고, 지난해 9월에도 국ㆍ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했다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는 한유총과의 협상에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단체 한 관계자는 "과거 한유총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집단휴업도 불사하는 몽니를 부렸던 걸 되짚어보면, 이번에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여론이 악화돼 있는 만큼 자칫 악수를 두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