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환율조작국 피했다…환율전쟁 피하며 정부도 한 숨 돌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달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대신 중국 위안화 약세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으나, 2016년부터 6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다.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달러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4.6% 수준이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중국처럼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이번에도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위안화 절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통화 투명성 결여와 최근 그 통화의 약세에 대해 특별히 우려한다"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달성하는데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인민은행과 지속해서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의 통화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환율 개입을 계속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시장친화적 개혁에 착수해 위안화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2019년 3월 말부터 외환 당국의 외환거래 내역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년 한국 정부의 예산안 증가율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9.7%에 달한 것도 긍정 평가했다.

정부로선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환율조작국 유탄을 맞으면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서다. IMF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진다. 다만 무역갈등 이슈가 진행형인 만큼 불씨는 남아있다.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미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해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되는지 주의깊게 보겠다"고 말했다.